구글-카톡 인앱결제 회동, 결판은 '아직'.."원만한 해결 노력"

윤현성 2022. 7.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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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카카오가 삼자대면 자리를 가졌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자대면은 구글이 앱 마켓 결제정책 위반을 사유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구글의 공지 이후에도 카카오톡은 앱 내에서 '이모티콘 플러스' 등에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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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구글·카카오 관계자 만나 '카톡 업뎃 중단' 의견 청취
"상황 해결 위해 상호 협조할 것…필요 시 추가 논의 진행"
카카오, '이용자 편의 최우선' 강조…'아웃링크 포기'엔 선 그어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업데이트가 중단된 이후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파일. (사진=다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카카오가 삼자대면 자리를 가졌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톡 완전 퇴출 등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협조를 통해 사태를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는 7일 오후 4시 구글코리아, 카카오 관계자와 만나 개별 면담을 가진 뒤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방통위는 "오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의 면담·회의에서 구글은 4월부터 시행한 자사의 결제 정책에 따른 조치로 국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카카오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 안내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삼자대면은 구글이 앱 마켓 결제정책 위반을 사유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고지했다.

구글의 공지 이후에도 카카오톡은 앱 내에서 '이모티콘 플러스' 등에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왔다. 구글은 이 같은 안내가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이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플레이에서는 이전 버전(v9.8.0)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통해 배포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번 회의에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 같은 입장이 아웃링크 방식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길어질 수록 이용자 불편이 커지는 만큼 카카오 측이 아웃링크 안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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