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5년간 재정 악화"..긴축 재정으로 돌아선다

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미 천 조원 넘게 빚이 쌓였는데, 1초에 184만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윤석열/대통령 :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 

빚을 내더라도, 앞으론 GDP의 3% 이내에서만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도 현재 GDP의 50%를 넘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을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 12조 원 정도를 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재산은 팔고 공무원 월급과 정원은 묶기로 했습니다.

[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

내국세의 20% 이상을 무조건 초중고교 예산으로 쓰도록 한 법도 바꿔서, 대학을 지원하거나 나랏빚 줄이는 데 투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 공약 예산으로 2백조 원 넘는 돈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세금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출도 늘리고, 재정수지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옳죠. ]

세수가 늘어나며 정부 지출을 줄여가면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취재 : 조기호, 영상취재 : 주범, 김민철, 편집 : 최은진, CG : 김정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조기호 기자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