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尹, 대통령실 관계자 당장 잘라야! 대통령 욕보이고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외가 쪽 6촌이 대통령실 근무? 진상 규명해야 해
- 국민의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듯
- 박지원 · 서훈 고발, 철 지난 문제에 집착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원래 매주 목요일은 <선곡진검승부>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음악 대신 정치현안을 조금 더 깊게 만나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동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기동민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2주 전에 출장 가셨었잖아요.

◎ 기동민 >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께서 나와서 대담을 저랑 하셨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송언석 의원께서 의정활동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동민 의원님만 모시고 대담한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외가쪽 6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 어찌 보면 작은 부분으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분 얼른 잘라야 합니다. 사표 받아야 돼요. 인식이 무서운 거거든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전임 장관들 중에 전임 정부 장관들 중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런 인식이 사실상 놀라운 거잖아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정반대에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 진행자 > 여권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 기동민 > 그런데 실무자들 역시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친인척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국민 전체의 인식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은 잘라야 됩니다. 사표를 받아야. 어떻게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을 보호하려고 국민들을 차별합니까. 이건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 위에 국민정서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도 가까운 사람, 또 친인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무서운 것이고 또 그것이 자칫 온정주의에 휩싸이고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어떤 견해들을 봉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고 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변해 버리는 것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법과 상관없이 대통령 혹은 영부인 친인척은 몇 촌이든 아무리 멀든 채용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을 좀 바꿔서 6촌까지도.

◎ 기동민 >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게

◎ 진행자 > 그렇긴 하죠.

◎ 기동민 >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국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4촌 이내에는 아예 채용을 못하게 하고.

◎ 진행자 > 국회의원의 보좌진.

◎ 기동민 > 그렇습니다. 8촌까지는 법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만 국민상식에 맞게 권력을 운용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아닐까 싶어요. 법을 자꾸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 정부가 싫어하는 규제를 또 늘리는 것인데 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통치권자 그리고 통치권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대통령과 어떤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내에 상식의 문제다,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것은 얼른 수정하고 고치고 국민들께 올바로 바로 잡았다고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문재인 정부는 더 했다, 이렇게 계속 반론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은 아예 그럼 채용을 안 하셨나요?

◎ 기동민 > 다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족관계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던 게 내부지침으로 저는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 진행자 > 내부지침으로요.

◎ 기동민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사 부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제척 사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인사 원칙은 분명히 했던 거고요. 그건 법에 의해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내부지침들을 만들고 하나의 사회적 상규 아니겠습니까. 상식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임 권력과 비교하는 것은 좀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동행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국회에서 조사를 해서 더 밝혀낼 것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 기동민 > 저는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행과 원칙으로 자리 잡을까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논란들이 지금 재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봉하에 김건희 여사가 갔을 때에도 그런 논란들이 반복이 되었고

◎ 진행자 > 친구 분이 동행하고.

◎ 기동민 >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국가에는 공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건 국가원수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머물고 대통령 숙소를 사용하고 관용여권을 발급을 해 주고 또 대통령의 일정과 행사 기획 이런 거 전부 다 국가기밀인데 이런 국가기밀을 허용되지 않은 비취인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민간인이 공유했던 것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공유한 것이고 어디까지 간섭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가 소집이 되어진다면 이건 당연하게 운영위 차원에서 짚어보고 국민들께 소상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년대변인이죠.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고 당내에서 정부에 대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확대시켜서 비선이네 최순실과의 비유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과장되고 지나치고 오히려 본질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청년대변인이니까 청년대변인답게 쓴소리하시는 건 좋지만 네 그걸 동격화 시켜서 야당의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말씀을 주시는 건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민주당이 처음에 제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다 회자되었고 언론에서 회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론 역시 국민의 시각 속에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초기일지라도 이 초기 어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비판합니다. 왜,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당의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과도한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당해 보이고요. 그런 힘이 있으면 내부에 이준석 대표 문제 등 이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진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전직 원장 두 분 박지원-서훈 두 분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검찰에서는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사건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사팀 이야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동민 > 잘 짜여진 각본이죠.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약30분에 걸쳐서 전임 정권 정치보복에 대한 자신의 구상들을 상세하게 말씀 주신 적이 있으세요. 나중에 또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도 했지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를 수사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수사 대상은 과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잘 짜여진 거잖아요. 고발하고 수사팀 바로 꾸려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거든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인류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제출해 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예상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한 것은요.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두 달 반 정도.

◎ 기동민 >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그리고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자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공세라고 하는 거예요. SI라고 군사첩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현장에서 어떤 지휘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애초의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차원에서 해경에도 가보고 국정원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또 국방부와도 대화를 나눠보고 국방부의 판단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방부는 오히려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어요.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투로 말씀들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위에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이런 사안들을 과연 국기문란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박지원 정보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감한 군사정보 통합체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될 때마다 가슴이 좀 뜨끔뜨끔합니다. 국방위원회 할 때부터, 지난번에 용산 벙커 문제도 그랬었고요. 또 무슨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국가지휘차량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당선자께서 그냥 막 하셔가지고 여과 없이 어찌 보면 권력 내부의 군사기밀들이 막 예고 없이 국민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밈스체계라든지 그리고 운영 과정 속에서 지적되어지고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군사 보안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이 문제를 그렇게 쟁점화 시켜내고 정치 공론화시켜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국가 안보상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지극히 비판적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온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잘 짜여진 각본이다, 예정돼 있었다, 이미 선거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대북 첩보 체계까지 노출시키고 공개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뭔가 좀더 겨냥하고 있는 것이 크고 높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저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칼끝이. 이런 부분을 저는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문제라든지 또 이번 과정들을 봤을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뭔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뉘앙스들을 계속 또 풍겨 나가고 정보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생산해서 유포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 풍겨 나가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최고 통치자의 책임인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임 최고 통치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각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될 위험성도 대단히 커 보인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일부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고는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사안입니다. 언론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항상 철 지난 색깔론,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옷을 입히는 색깔론,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왜 문제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데가 너무 어렵잖아요.

◎ 진행자 >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유가가 지금 얼마인데

◎ 기동민 > 이런 문제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그 다음에 경기침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퍼펙트스톰에 대한 전 국가적 대응도 부족한 차에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부족한 차에 이런 정치 보복성 수사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지 국가를 위한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끼리 말씀하시거나 그럴 때 아까 우려하시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거나 그러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은 혹시 얘기가 되십니까?

◎ 기동민 > 별로 앞에 닥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국민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보복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이런 부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 역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고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그 이전에 수많은 많이 제기되었던 이런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취급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는데 왜 그런 문제로 날밤을 지새야 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동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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