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본격 사정 정국 시작되나.."법대로" vs "정치 보복"

【 앵커멘트 】 서훈, 박지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본격 사정 정국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헌 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첩보 삭제 공방을 살펴봤는데, 해경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고요?

【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던 해경의 당시 수사 담당자에 대한 임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치안감인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등 4명인데, 이들은 오늘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내부 직원 5명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2 】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서해 피격 사건을 비롯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고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조사 건이 있고 금감원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이 있죠.

여기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줄줄이 대기해 있는데,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검수완박법이 적용되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 3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죠?

【 기자 】 민주당은 이런 수사들을 전 정부에 대한 '친북 몰이'로 규정하고 지지율 올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를 하는 것이냐며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들은 치솟은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김건희 여사 이슈 등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 만회하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문재인 정부도 초창기에 적폐청산을 외쳤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 정부가 떠들썩하게 했던 적폐청산이나 역사 바로세우기 같은 캠페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찾았다"고 말하면서 직접 박근혜 정부 비판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위법 사항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붙이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지지율 때문에 갑자기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2년 동안 큰 선거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처럼 지지율만 신경 쓰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던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1대 국회 하반기는 초반부터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