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 떼내 '반도체 인력 양성' 대학에 투입한다

교육교부금 3조6천억원 줄어들어
시도교육감 "협의조차 없어" 반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가운데 3조6천억원을 떼어내 대학 등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삭감을 주장해 온 재정당국이 이를 구체화한 것인데, 당장 예산이 삭감되는 전국 시 ·도 교육감들은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교육세를 떼어내 특별회계에 넣고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세는 2022년 본예산 기준 약 3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 타부서 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이관 등을 합쳐 13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27년까지 대학교육에 GDP의 1.1% 수준을 투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상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당국은 20.79%로 정해진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 교부금을 삭감하려 시도해왔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주는데, 세수증가로 교육청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대학과 예산을 나눠 쓰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교육부 등은 ‘미래교육 투자 수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강한 압박에 결국 교육부도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교육부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은 내국세 교부율을 줄이라고 계속 주장 해왔다”며 “제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교육세만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린 정부는, 20.79%의 내국세 연동율 조정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정부 발표대로 교부금을 고등교육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려면, 국회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교육감들은 협의 없는 발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어떤 대화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가 신설됐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부금 개편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고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유초중고와 고등 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하라”고 비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