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 국가범죄" 민주당 "대통령실 개입"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
대통령실 "검찰 수사 지켜볼 것"
사전조율·사정 신호탄엔 '선긋기'
野 "월북 번복, 국가안보실 관여"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 다시 불거진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정원과의 사전조율 가능성이나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정국이 시작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번복된 배후에 현 정부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어떤 경위로 안보실과 조율을 거쳤는지, 조율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의 대책 회의 직후 국정원이 현장 조사 계획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밝혔다.

안석 기자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