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치과의사 "잇단 보복성 테러행위에 공동 대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병원 응급실 흉기난동·방화로 위기감
"전문인, 부당한 폭력·테러에 희생 당하지 않을 대안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 직역 단체들이 보복성 테러행위 대응에 나선다. 지난달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에 이어 경기 용인 병원 응급실 흉기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국회 등과 법조 및 의료인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협이 회원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2회가 31.1%로 나타났다. 1주일에 1~2회(11.2%), 매일 1~2회 (1.7%) 등의 응답도 있었다.

또한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참는다'는 응답이 44.9%, '대응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응답은 62.6%에 달해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변협도 지난달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후속조치와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법조인·의료인은 환자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만 법적·제도적, 기술적 한계로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아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며 "향후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 당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