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변인, '공사구분' 지적에 "연좌제와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토 수행원에 "문제 없다"
사적 인연, 후원금 납부 이런게 더 의심 사지 않나
"전문성 능력 있으니 기용, 못하는게 더 문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시 수행한 민간인 신아무개씨의 동행 과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특히 사적 인연이 있던 사람인데다, 거액 후원금까지 납부한 사람에 행사 기획 역할을 부여한 것은 공사 구분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친분이 있는 것이 조율하고 의사를 반영하는데,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선임행정관에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능력이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못 쓰는게 더 불공정한 연좌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반박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선 정치라는 지적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재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인 신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나토 방문에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정부 대표 및 특별 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었다”며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하였고, 신원 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진 소통관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역할이 있어야 그런 민간인 수행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면 박 원내대변인이 말한 내용과도 안 맞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행사나 의전 부분에서 이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 당연히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 업무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역할을 했다”며 “그 비판은 이 사안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씨와 윤 대통령의 사적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일을 부여한 것이 공사 구분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만약 사적 인연 때문에 스페인에 여행을 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면, 그 분이 한방 재단의 따님인 것으로 아는데, 그걸 여행 경비가 없어서 따라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사적인 인연 부분은 아무래도 행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이나 여사의 친분에 따라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간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토 방문 수행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하지만 신씨와 그의 어머니가 각각 1000만원씩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은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후보 캠프에 현재 이원모 비서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든 처가 하든 친인척이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사적 관계와 후원금 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계가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그렇게 계속 물고 가면, 인과관계에서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고, 캠프 단계에서 모든 후원금 내면 일체 공적인 업무를 맡으면 안된다는 얘기까지도 가능할텐데, 그것은 지나친 확장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한 친인척 선임행정관이 채용됐다는 K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떤 의견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박 원내대변인은 “현행법 상 대통령실의 친인척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8촌 친척 관계로 아는데, 그분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 이미 합류해 회계 업무 담당했으며, 인수위에서도 근무했고, 정식으로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능력이 있고, 그동안 그 일을 계속 해왔던 분을 친인척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예 배제하는 것은 공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되레 반문했다.

'친인척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이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해도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관련 금지법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연좌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건은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으로 도와준 친인척이나,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한 것으로 문제가 돼 법률을 만든 것이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공직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은 그게 연좌제와 뭐가 다르느냐”고 했다.

'친인척이 그 자신의 업무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고 재차 질의의 취지를 설명하자 박 원내대변인은 “가까이서 보좌해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왜 안되느냐”며 “오히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연좌제, 또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도 다 공직을 맡은 것을 비판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들이 공직을 맡을 능력 되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잘 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반박에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비선 정치라는 지적을 악의적 프레임이라니 황당하다”며 “비선 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원모 인사 비서관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 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끼리끼리 대통령실, 끼리끼리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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