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간섭대책법' 발효..표현 자유 억압 논란

소셜미디어 등에 사용자정보 제공토록.."반대의견 겨냥 법안" 반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싱가포르 집권당이 외국의 내정 간섭을 막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법안이 7일 발효됐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외국 단체나 개인이 싱가포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외국간섭(대책)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은 발의 당시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FICA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단체 등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유해 콘텐츠가 있다고 판단되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는 내용 확산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거나 관련 내용을 막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지정하면 자금원과 외국 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외국의 간섭 위협이 심각하게 커졌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정부에 온라인상의 반대 의견을 막을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FICA를 활용해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독립 언론 등을 박해할 것이라며 '최악의 전체주의적 성향의 씨앗'을 지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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