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이 삭제했다는 정보, 軍이 한 것" 국정원 "다른 것 삭제"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국정원에서는 삭제 못해"
국정원 "MIMS 문건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보고서 삭제’의 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국정원의 진실 공방에 연루된 국방부는 ‘광범위한 보안 사고’가 있었다면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7일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기밀문서가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령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출신으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MIMS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MIMS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라고 했다. 국정원에서 박 전 원장이 삭제했다고 한 기밀 정보는 군(軍)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만 삭제됐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확인해본다고 했고,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이것(서해 공무원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그러자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삭제한 문건은 MIM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MIMS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일부 기밀정보가 삭제됐다고 확인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했다. 삭제된 문서 중에는 1·2급 같은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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