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북송 어민'은 엽기적 살인마였다"

"귀순 의도 확인 못해.. 절차적 문제 없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왼쪽)과 윤건영 의원. 2022.7.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주민들에 대해 "엽기적인 살인마였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7일 국방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에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그 사람들의 귀순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16명을 죽이고 물고기를 팔기 위해 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돼 남하했고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우리 군의 군사작전에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체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기억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우리 군은 앞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북한 주민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 결정 배경을 설명했으나 '비인도적 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서훈 전 원장이 북송에 앞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적용, 6일 검찰에 고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