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 프랑스의 '한전' 격인 EDF 국유화 추진

사진=AFP연합뉴스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격인 프랑스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7일 로이터통신, AP 등은 프랑스정부가 전날 유럽의회가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현재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에너지 주권을 강조하며 EDF를 국유화하면 석유, 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른 총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정부의 이번 결정도 비슷한 취지이나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EDF 국유화 방법이나 시간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EDF는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지 20년가량 지났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현재 주가는 9유로로 떨어졌다. 최근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고 프랑스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현재 총 12기 원전에서 냉각배관 부식균열이 발견돼 1년여간 정밀검사와 설비교체를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6일 기준 ㎿h당 381유로(㎾h당 507원)으로 올랐다. 이는 주변 국가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EDF 국영화 방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여권 앙상블은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하고 246석을 확보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통과되려면 일부라도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 시 법안 조항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정부가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보완하려는 입장이나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후 프랑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비판도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자료를 통해 “택소노미는 민간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전력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원전을 포함하는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주도한 프랑스정부가 수혜를 볼 만한 EDF의 완전 국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EU 보완법안 가결이 “프랑스 등 원전정책을 표방하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유럽 전력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