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뚫린 금융감시망..'이상 외환거래' 사전송금 허점 노렸다

[앵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의심거래는 합쳐서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 금융 감시망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결과 소규모 법인 이름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8,000억 원 이상의 외환거래가 발견돼 지난달 금감원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신한은행도 자체 조사 결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 초부터 1조 3,000억 원대 이상 외환거래가 있음을 알고 금감원에 보고 했습니다. 

모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해외 송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과정에서는 은행이 수입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을 씁니다. 

그러나 이번 이상 외환거래는 신용장 없이 돈부터 송금됐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담보설정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3국간 중개무역에서는 대부분 사전송금을 하는 실정입니다. 

[A 시중은행 관계자 : 신용장보다는 (직접) 사전송금 방식이 한 80% 이상? 그 정도 돼요. 신용장 거래를 안 하는 지점도 되게 많아요.] 

사전송금은 인보이스, 즉 송장만 있으면 됩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 사실은 신용장이 더 안정성이 담보되는 건 맞죠. 수입 쪽 은행과 수출 쪽 은행이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은행이 중간에 끼면서 담보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건데.] 

물건이 들어오기도 전에 수출 업체에 돈부터 보내다 보니 은행에서는 송장 말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신용장이라든지 무역에 관련된 건지 체크해봐야 할 의무가 은행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은행에 이런 거를 하라고 권한을 내주고 수수료를 받게 해 줬는데….] 

금감원은 돈을 보낸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돈이 보내진 나라와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은행권 유사사례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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