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 상황 크게 악화..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나라살림 허리띠 죄기.. 50%대 중반 채무관리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2027년까지.. 작년 목표보다 더 엄격히
尹 "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강조
새 재정준칙 마련.. 지출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8%)보다 더욱 엄격하게 나랏빚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의 나라 살림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재정 운용 방향의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 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 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삼는다.

우선 정부는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위해 202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50%대 중반으로 잡았다.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목표(2025년 58%)보다 2년 이상 채무 증가 속도를 늦춘 것으로,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50.1%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건전 재정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 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단순하고 엄격해진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3% 이내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근거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고,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전 2050’도 연내 수립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확장적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재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조”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