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북공정" "尹정부 월북번복 압박" 서해피격 전면전

군, 사건 초 기밀정보 삭제 확인
감상원, 월북판단 해경 4명 조사
윤 정부, 사건 전방위 진상 규명
민주 "해경-군 증거 없이 말바꾸기
안보-대통령실 관여 때문" 반격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전방위로 나서면서 전현 정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정보 유통망이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날 사건 당시 고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감사에 돌입하자 해경청은 이들에 대해 일괄 대기발령을 내렸다. 국정원도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동시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해 서훈 전 국정원장도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규정했다.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다. 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어떤 경위로 안보실과 조율을 거쳤는지, 조율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실이 해경을 두 번이나 불러 보고를 받고 국방부와 해경을 조율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안보실을 찾아가 보고도 받고 조사도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감사 청구 등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라디오에서 “모든 첩보, SI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해도 지시할 바보 원장도 아니고,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