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대학에 넘기니 17개 시도교육감·교원단체 "강력 반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나"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앞서 참석 당선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 재정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유·초·중등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은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2년간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들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교육 재정을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

전교조는 아울러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라며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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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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