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만능주의 탈피"..나라살림 고삐 죈다

재정전략회의서 5년 밑그림
국가채무비율 50%중반 목표
증가율 5%P이내 제한하기로
14%P 늘어난 文정부와 대조

◆ 정부 건전재정 시동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4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을 5%포인트 정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추경 편성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충북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13.7%포인트나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 관리 목표는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5년간 209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추진 재원 마련 등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실상 긴축 재정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중기 투자계획에 국정과제 재정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국정과제 소요 재원은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추진에는 연평균 약 42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이전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을 폐기하고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3%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에 2.8%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5.8%로 증가한 뒤 계속 4~5%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착수한다. 그 첫발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

윤 대통령도 더 이상의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운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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