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인·친척 찬스·찬스·찬스'..해명 못해 더욱 문제

김미나 2022. 7.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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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친척이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운영에 '대통령 부부 지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명분으로 앞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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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정상회의 동행 이어
윤 대통령 친척, 부속실 행정관 근무 드러나
"지인 채용 논란 윤 대통령 '공정'에 어긋나"
대통령실 직원들, 통화내역 열람 동의 '서약'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친척이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운영에 ‘대통령 부부 지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명분으로 앞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아무개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6일 밤 <한국방송>(KBS)이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대기업 출신인 최씨가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친척이 공직에 채용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가 6촌의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법이 규정한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윤 대통령 친척동생의 부속실 근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대통령실은 직원들에게 ‘통화내역 열람에 동의하겠다’는 서약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내부의 은밀한 동향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인연’이 대통령실 채용 등에 영향을 준 듯한 사례는 앞서 여럿 있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로,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른다는 황아무개씨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채용됐고,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으로 분류돼 온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법률 관련 업무를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 비서관 딸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되며 대통령실 최종 채용은 불발됐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이 총무비서관실 관저팀에 채용됐고 지난달 권양숙 여사 예방 때 김 여사는 자신의 지인을 대동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 보좌 업무에 기용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을 기용한 이유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 시스템마저 형해화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잇따른 지인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 열쇳말과 배치된다”며 “대통령실이 말끔히 해명하지 않으면서 일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대동’ 논란이 발생했을 때라도 제2부속실 설치나 분명한 규정을 밝혔더라면 이만큼 국정 동력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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