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서해피격 월북몰이는 종북공정"..김병주 "월북번복 대통령실 관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책임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알리며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라며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며 “최초 보고에서 ‘추락’이라는 표현은 ‘월북’으로 바뀌어 갔다”고 말했다.

또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면서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 바친 조공 외교였다”며 “나아가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공정’까지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 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사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관련 기밀 정보 삭제가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방문해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기밀정보 무단 삭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MIMS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삭제된 정보와) 관련 없는 곳에서는 MIMS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했다.

TF는 지난달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5월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26일 NSC 상임위원회, 30일 국방부 내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등이 이뤄졌음을 이날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