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개편추진에 17개시도 교육감·교원단체 강력반발

"초중등 교육환경 열악..개선 포기하나"

▲ 강원도 원주의 한 초교 교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에서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고 학교건물의 40%가 30년이 넘었으며, 책걸상 중 30%는 구입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라며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코로나19 이후 학생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와 지방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그만큼 교부율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후자를 무시했다”며 “동생과 형을 싸움 붙이는 나쁜 정부”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