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대학에도 쓴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교육계 반발

유초중고 교육예산 연 3조~4조원 깎여
교부율 20.27% 유지에 대해선 "선방"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일부인 3조~4조원 정도를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는 당장은 건드리지 않는다.

●유초중고 예산 연 3조~4조 깎여…교부율 논의 나중으로

정부가 7일 충북대에서 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내국세의 20.79%는 61조 3850억원, 교육세는 5조원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교육세 5조원 가운데 애초 교육교부금에 들어갈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분 3조 6745억원이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 595억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76조 450억원이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확대된 반면, 1인당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 정도지만, 1인당 고등 공교육비는 6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육세에서 떼어낸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직업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예산도 기존보다 48% 정도 늘어난다. 다만, 학자금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외에 타 부처 인재양성사업 예산 4000억원을 이관받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까지 합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여러 특별법이 올해 말까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을 OECD 수준인 1.1%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 목소리...“20.27% 지켜낸 것 ‘수확’”도

예산이 깎인 교육계에서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재정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 재정을 떼어내 지원하는 일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우려하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수가 줄면 교육예산이 왜 줄어야 하는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고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유초중고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다만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두고 나름의 수확이라는 관점도 있다. 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건드렸다간 교육계의 극렬한 반발을 예상해서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 역시 협의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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