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반발.."재고해야"

정부, 학생 수 감소 내세워 교부금 제도 개편
초·중·고교 재원 일부 대학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참석 당선인들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재정 당국은 어떤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끈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동안 초·중·고교에 전액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유·초·중·고교에 사용됐던 예산을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 교육감들은 "재정당국은 최근 2년간 총 22조 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