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멀리 보는 인구대책 꼭 필요"

인구감소 해법 전문가 좌담회
정권과 무관한 장기 대안 절실
총리실서 전담하는게 바람직
공교육은 기초 학문 강화하고
기업도 인력양성 적극 투자를

◆ 위기의 인재강국 ④ ◆

저출산에 따른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 감소로 경쟁이 줄어들며 인재가 줄었다. 둘째, 창의성·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 기조로 기초학력이 무너졌다. 셋째, 초고령화로 막대한 세금 부담에 짓눌리게 될 미래 세대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박철우 한국공학대 기계공학과 교수, 이긍원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지상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정부, 기업, 사회 등이 모두 나서 '총체적 해법'을 구상하는 데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으로 인재 위기가 심각한데.

▷박철우 교수=예를 들어 옛날에는 청년 100명이 있다고 치면 그중 10%를 인재로 키워서 썼는데 지금은 전체 청년 수 자체가 40명 수준으로 줄면서 10명이었던 인재도 4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인재 수요는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증가했는데 인재 수 자체가 감소하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긍원 교수=절대적인 인재 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배출된 인재들이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는 인재가 채용되면서 이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된 한국은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인구 정책의 문제점은.

▷전영수 교수=인구 문제 해결은 통상 30년 이상이 걸리지만 모든 정책과 대안이 한국 대통령 임기인 5년에 맞춰서 구성됐다. 인구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면서 복지 측면에서만 이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고 실권도 부족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수밖에 없었다.

▷오문성 교수=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데, 한국은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를 반복해오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은.

▷이 교수=대학과 공교육에서 기초과학 과목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의 경우 물리와 화학 같은 기초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이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고, 대학에 가서도 기초과학 과목을 기피한 채 전공에 진입하는 일이 많다. 공교육부터 철저하게 기초과학 학습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도 이를 교육시킨 뒤 현장에 내보내야 한다.

▷박 교수=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도 세분화되고 있다. 교육기관이 모든 분야를 가르칠 수 없고 고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에 참여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네이버나 삼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이 좋은 예다.

―인구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 교수=독일과 일본처럼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10년, 30년, 50년이 걸리는 장기적 대안을 설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총리실 이상에서 전담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남은 인구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오 교수=정년을 연장해 세를 부담하는 인구수를 늘리고,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없기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박나은 기자 / 김정석 기자 /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