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추진에 17개시도 교육감들 "강력히 반대"

교원단체들 "초중등 교육환경 열악..개선 포기하나"
"대학 지원은 고등교육재정법 신설로 해결해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지적하는 데 대해 "인구가 줄면 정부 예산을 줄이고 군 병력이 줄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초·중등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에서 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고 학교건물의 40%가 30년이 넘었으며, 책걸상 중 30%는 구입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라며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코로나19 이후 학생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와 지방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일각에서 지적되는 '선심성 교육 예산'이 일부 있더라도 이것이 초중등 교육 재정 삭감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다"라며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일부 교육감들의 포퓰리즘 교육예산"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 교부금 쪼개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내버려두고 교부금만 손댄다. 기재부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그만큼 교부율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후자를 무시했다"며 "동생과 형을 싸움 붙이는 나쁜 정부"라고도 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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