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 5년 재정 크게 악화.. 공공부문 자산 전수 조사해 매각 처분해야"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쟁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정부부터 솔선해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즉 재정의 구축 효과가 일어난 측면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철학이다. 이 밖에도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 ▲병사 봉급 인상과 같은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 절약분을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회의는 충북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당 주요 인사들 외에도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같은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