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내로남불"..교육계 '교부금 개편' 거센 반발

"교육환경 여전히 열악..지금은 교육여건 개선할 때"
"교육장관, 교육현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도 쓰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옳지 않고,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만 증폭되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7일 공개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Δ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Δ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Δ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성철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며 "교육예산이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교육환경이 낙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며 "지금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기획재정부는 그렇다치고 교육부 장관까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교육부 장관이 과연 교육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동생과 형을 싸움 붙이는 나쁜 정부"라며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드는 논리대로라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금 기재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내버려두고 교부금만 손댄다. 기재부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초·중등 교육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교부금 축소 조치를 취했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반열에 오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