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고발에.. 민주당 '정치보복' 반발

윤건영 "비선 의혹 덮으려 했나.. 왜 어제였나"
민주당 TF "국정원이 자료 삭제 못해"
정보 삭제 공개 자체가 보안문제.. 안보실 의심

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이 현 정부의 국가안보실 기획이라는 주장을 해온 민주당은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오랫동안 근절해 왔다”며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명백히 정치적 행위인 것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TF)를 운영 중인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 사건도 여기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선 수행’ 논란, 본인의 외가 6촌 채용 논란 등에 휩싸이며 코너에 몰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정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간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해 이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왜 어제였는지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기밀 정보 무단 삭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의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밈스(MIMS·군사정보통합체계) 정보는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만 삭제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고발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야말로 보안문제”라며 “군은 못하고, 국가안보실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월북 판단 번복)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6월부터 국정원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서 안 된다는 국정원 차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종북공정"이라며 가세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