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F "국방부 '월북 판단' 번복 전 안보실과 수차례 소통"

"5월24~30일 안보실·국방부서 각각 회의.. 장·차관 참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왼쪽). 2022.7.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야당이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당국자들이 접촉한 배경을 두고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당국이 안보실 지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뒤바꾼 것이란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에서 신범철 차관 등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군 당국의 이 사건 조사결과 번복이 "'톱다운'(하향식)으로 이뤄진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TF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이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5월24일과 26일엔 안보실에서, 그리고 같은 달 30일엔 국방부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들 회의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 차관 등이 참석했고, 이후 6월3~16일 기간에도 안보실과 국방부가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입장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온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6월16일엔 해경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해서 국방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사용하는 '월북' 표현은 군사분계선(MDL) 등 '경계를 넘어 북쪽으로 갔다'는 사전적 의미일 뿐 "이씨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씨가 북한 쪽 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결국 김 의원의 이날 '월북 추정' 관련 발언은 군 당국의 설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