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선 2024년 개통 못하나.. 기재부, 국비 지원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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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인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의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오륙도선의 추가 사업비 436억 원의 국비 지원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액 시비로 추가 사업비를 감당할 수도 없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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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증노선 국비사례 없다"
전액 市예산 쓰는 것도 어려워
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인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의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존 470억 원에서 436억 원 증가된 추가 사업비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부산시는 오륙도선의 추가 사업비 436억 원의 국비 지원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증액분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국비와 시비 비율을 6 대 4로 분담하는 데 합의하고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오륙도선은 2018년 공모 당시 사업비 47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본 설계 결과 436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비는 차량 제작비, 정거장 및 차량기지 조성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액되면서 총사업비가 배가량 급증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국비 지원 승인이 불발되면 사업이 정상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실증노선으로 시작한 단일사업에 추가 사업비 436억 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재부도 연구개발용으로 추진하던 실증노선 사업을 상용 노선 사업으로 변경하는 데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륙도선은 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에 이르는 5.15㎞의 노선이다. 실증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까지 1.9㎞이며, 정거장 5개와 부산환경공단 내 트램 차량기지를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액 시비로 추가 사업비를 감당할 수도 없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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