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안정적 확보는 아이들 미래에 대한 투자"

정부, 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발.."성급한 결정 재고해야"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 재원 확보해야..다시 논의하라"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회계의 주요 골자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부분을 제외한 3.6조원 정도를 특별회계에 편입,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지만 재정당국은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은 2년간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제는 교육교부금을 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