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위헌 청구한 검사가 '검·경 협의체' 주관..경찰 반발

[검찰 수사권 분리]협의체 주관하는 법무부 윤원기 팀장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포함
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의견
'책임수사제' 논의할 협의체 유명무실화 우려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논의를 위해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 팀장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 내부에서 검경 협의체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7일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역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됐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검사 명단에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은 검경 협의체의 인적 구성과 위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이대로라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애초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법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어 책임수사제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독점권 등 형사사법제도의 주요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해 생긴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년을 논의한 결과”라며 “경찰 수사 실무에서도 책임수사를 정착하는 과정인데 법무부에서 위헌을 언급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가 2년 전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까지 언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자기 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단체)를 방문해서도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때 대검찰청 반대를 제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2차 실무협의를 연 검경 협의체에서도 경찰은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면 협의체에 학계 전문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협의체 회의를 운영·주재할뿐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위헌 청구와 별개로 9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