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동서남북 모르고 소설 쓰며 안보 장사..국정원, 국방부 조사부터 받으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한 달 된 현 국정원장, 동서남북 모르고 소설 쓰며 안보 장사"
"국정원 이번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 유출 정황..국방부가 국정원 조사하겠다고 발표"
"검찰에서 소환 통보 오면 뛰어가겠다..국정원, 국방부 조사부터 받으라"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한 적 없다..국정원은 첩보 생산 부처 아니고 생산한 부처와 공유"
장성철 "외가 6촌 임용 비상식적..해명도 뻔뻔해 국민들 더 화나는 것"
김성회 "비선 한 사람만 뚫으면 대통령과 연결되겠다는 생각 만들어지는 자체가 큰 문제"
장성철 "이준석 징계 결과 오늘 안 나올 듯..지지율 하락과 민생 어려운 상황, 정무적 판단할 듯"
김성회 "여당 대표 경찰 수사 쉽지 않아..당 윤리위 징계 뒤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하리란 추측"

■ 방송시간 : 7월 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aKLxUNlobU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목요일입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번 주 연일 비선 논란이 계속 불거집니다. 일단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이라죠,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임용 절차를 거쳤다. 친인척이라고 배제하는 게 오히려 차별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장성철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윤석열 정권의 명분이었던 공정, 정의, 상식에는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캠프에서 근무했던 친인척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임용을 했다, 절차를 거쳐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과연 공정할까요? 거기에서, 캠프에서 일하지 못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할 그리고 채용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외촌, 외가 6촌이 임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전임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왜 채용을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무서웠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해명들은 솔직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화가 나는 거는요, 저러한 친인척을 대통령실에 임용을 한 것도 화가 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최소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 게이지만 더 높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0.25? 그렇게 이렇게 됐어? 선거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없는 거 아니야? 총무비서관 성희롱, 그렇게 어떻게 됐어? 구두 경고받았습니다. 처벌받은 거 아니잖아. 문제없는 거 아니야?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지만 처벌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면 문제없는 거 아니야?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니 6촌 고용 못 하란 법이 있습니까? 법 없죠. 검찰에 기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문제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세계관을 딱 놓고 불법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방식, 저는 좀 놀랍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좌관으로서 국회를 경험해왔는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요, 의원들도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그것이 나름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진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연락을 하거나 밖에서 호가호위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힘든 이유는 이제 6촌의 경우도, 그래서 그 6촌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국정농단을 저질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귀에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저기 어디 부처의 주무관부터 만나서 이 이야기가 다 올라가서 장관 결재가 떨어지고 나면 대통령실로 얘기가 전달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거치고 나야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정말로 아무런 빈틈이 없이 완벽한 이야기만 들어가게 되는데, 뒷방에서 귀엣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토에 갔던 신 모 씨, 수행을 했다던. 그다음에 6촌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사람 한 사람만 뚫으면 바로 직통으로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부인과 연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서, 저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님이 정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하시려면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뭔가 비리의 패스트트랙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회 한 사람만 뚫으면 된다는 생각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는, 예전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들였던 공을 생각해보시면, 그때 다른 기업에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아니, 왜 삼성만 최순실을 알고 우리는 몰랐지? 이런 땅을 쳤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것이, 그 점이 어느 점이냐를 뚫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비선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정상적으로 임용한 사람인데 무슨 비선이냐, 적당하지 않다, 프레임이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장성철 그렇게 항변하는 것 자체가 상황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성회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친인척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비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가 쪽의 친인척을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임용을 했다면 과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잘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여러 가지 업무 연속성 면에 있어서 당연히 잘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말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운영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 모 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기영 이번에 나토 동행했던.

▼장성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가서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아니면 정말 못 할 일을 정말 저 사람이 해냈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겠죠. 그런데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스페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같이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해명했잖아요. 왜 데리고 가요, 그러면? 한국문화원과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할 사람이 외부의 전문가밖에 없습니까?

◎범기영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영어에 능통하다잖아요.

▼장성철 스페인 가서 왜 영어를 사용해서 합니까? 그것도 한국문화원 아닙니까? 한국문화원에 가서 그러면 한국 관계자들과 영어로 그러면 업무 협약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어제 밤새도록 해서 내세운 변명이 저런 것이라면 정말 대통령을 모시는 실무자들조차도 반성하고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잖아요.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처음 가는 다자 외교 무대예요. 여기에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대통령실에 의전비서관이라는 공조직이 있고 외교부에는 차관보급인 의전장을 필두로 한 의전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고 또 현지 공관이 있고 현지에 한국문화원도 있단 말이죠. 이 많은 공조직을 놔두고 왜 민간인 이분을 기획자의 역할로 참여시켰을까? 설명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김성회 제가 또 해외 거주 경험이 있고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살 때 영어를 물론 썼고요.

◎범기영 능통하시죠.

▼김성회 능통한 데다가 제가 하필이면 멕시칸 레스토랑을 해서 스패니시도 또...

◎범기영 스패니시까지.

▼김성회 서반아어도 구현이 가능한데, 대통령실이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명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뭐냐 하면 수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수행은 안 했고 전문가, 행사 기획 전문가로 고용했다는 건데, 그러면 전용기는 또 왜 탔습니까? 주치의는 수행 때문에 타죠. 그런데 이분은 수행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전용기를 왜 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주는 게 훨씬 이상해요. 이게 자원봉사를 했다고 변명을 하는 대목이 저는 그 모든 해명 중에 가장 이상한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킵니까? 하다못해 BTS도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범기영 하다 못 해라니요.

▼김성회 죄송합니다. BTS는 끌어들일 생각이 아니었지만, 여하튼 이런 쭉 상황들을 봤을 때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지 설명을 못 해도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심기를 아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대통령이 지금 어떤 무드이고 지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부인의 심기까지 살펴 가면서 저희가 지금 나토 외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억지로 변명을 하면요, 당신들 문재인 정권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해서 국민들의 성원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했잖아. 똑같이 내로남불,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만 한다면 정권 교체한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보수 우파 패널로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 왜 옹호 안 해 주느냐? 옹호해줘 봤자 뭐 합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억지로 옹호해줘 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게 돼야죠.

▼김성회 아니,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팬클럽 논란이 벌어지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진도 전달해 주니 뭐니 시끄러웠는데 그다음 번에 여행... 죄송합니다. 영화관을 방문했는데 그 팬클럽 회장이 또 원본이라는 설명까지 붙여서 대통령님과 여사의 사진을 막 본인이 또 올리죠? 그다음에 그 친오빠라는 분,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MBC 기자의 폭로가 있고 나서 이번에 나토 순방길에 발에 맸던 발찌 34만 원짜리의 이 출처도 그 친오빠라는 사실이 오늘 또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왜?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고, 게다가 하나 놀라웠던 것은 대통령 외가 6촌이라는 이분, 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부속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또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범기영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죠.

▼김성회 지난번 봉하마을 방문할 때 4명의 직원 우리가 다 확인했고요. 부속실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속실이 다 갖춰져 있네요. 게다가 집무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에 구성된 2층, 5층 집무실에서 5층 집무실은 부인께서 함께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조용한 외교고 5층 집무실은 도대체 영부인에게 왜 필요한 공간이며 부속실장 역할을 하는 분들과 4명의 직원들까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제 부속실, 그 부분은요. 뭐 어차피 공식적인 보좌를 받아야 되니까 부속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큰 비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회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의 6촌을 부속실장격을 맡겨놓으니...

▼장성철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김성회 이 조직을 공개적으로 내밀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저는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거 틀렸다고 하면 언론사를 또 기소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되겠죠.

▼장성철 그리고 또 집무실 같이 쓴다, 이것이 대통령이 근무할 때 옆에서 같이 근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쪽 편에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좀 와서 앉아 있을 그런 자리지, 거기에서 무슨 청와대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될 거고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 그리고 경선 기간 중에 캠프에 있던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는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바뀌는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많이 알아듣고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곧 바뀌실 거다, 라고 하니 좀 기대해 보시죠.

▼김성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성철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범기영 어제, 오늘 공교롭게 이틀간 지금 대통령이 출근길에 질의응답 안 하고 있는데, 내일은 아마 일정상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격적이었어요.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이런 혐의 적용했다고 하죠? 박 전 원장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범기영 어제 출연하셨을 때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출연 딱 끝나니까 이 속보가 떴어요.

▼박지원 저도 그게 끝나고 나니까 기자분들한테 전화 와서 혼났습니다.

◎범기영 전화통에 불이 났죠? 일단 사실 관계 확인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첩보 관련 보고서 등 삭제했다는 게 주장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우선 그 말씀 전에요. 오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원 기밀 관리의 군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해가지고 고발한 것 같다. 그래서 기밀 유출이 된 거니까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국정원의 관리를 하는 무슨 선이 있나 봐요.

◎범기영 선이 있다?

▼박지원 이런 것은 저도 몰랐어요.

◎범기영 그 선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원장님?

▼박지원 박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 통합 체계 관련 권한을 착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정보 통합 체계 관리 권한은 합참 등 군에 있는데, 박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 것 가운데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건 비밀이니까 저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현재의 국정원이 박지원을 고발하면서 다 공개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로서는 이게 황당무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국정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와 군의...

◎범기영 국정원에서 군사 기밀을 누출한 사실이 포착되고 있다?

▼박지원 그렇죠. 현재 그러한 것은 누출이 안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번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과 이후 후속 언론 보도 등에서 기밀 문서가 유통 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방부와 군의 핫라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엉뚱하게 저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소위 보수 정권의 현 국정원장이 이런 짓을 해서 돼요? 군사 기밀을, 안보 기밀을.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범기영 자, 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원장은 재직 시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쭉 얘기해온 거예요. 국정원은 그러한 첩보를 생산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 생산하는 부처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군에서 생산한 첩보를 공유했을 뿐이다?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범기영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 있는 해당 보고서를 삭제했다 해도 군에는 남아 있지 않느냐.

▼박지원 그렇죠. 내가 삭제하더라도 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산 부처에 남아 있고 중요한 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의 속성을,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죽했으면 소위 언필칭 X파일도 60년간 저장됐지만 제가 볼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폐기했다. 그러면 우리 국정원에도 메인 서버에 남아 있어요. 또 내가 폐기를 지시했다고 하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도 남아 있어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범기영 그렇군요. 원장님, 군에서 감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첩보가 물론 있겠고 한편으로는 국정원에서...

▼박지원 아니,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러한 것은 저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답변을 하면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똑똑한 국정원장한테 보고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런 바보들이 국정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고발 주체가,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주체가 국가정보원입니다.

▼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범기영 왜 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지원 아니, 글쎄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그 첩보를 삭제했다. 또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이고 무슨 뭐 다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위반이라고 저를 고발했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그것은 국정원 업무가 아니고 자기들 임무인데 왜 잘못 착각해가지고 박지원을 고발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안보 문건,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공개되느냐, 그래서 국정원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된 국정원은 원장이 그러한 지시도 못 하지만 지시를 받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국정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정원장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일부 정무직 직원 몇 사람이 전 정권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박지원의 국정원도 이런 짓 했지 않느냐? 소설 쓴 거예요. 안보 장사하는 거예요.

◎범기영 그 은퇴한...

▼박지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방부가 속이 탔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범기영 원장님,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군 내부 정보망에서 일부 이 내용이 공유되면 안 되는 부서, 부대에까지 공유가 되고 있어서 일부를 삭제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원 아니, 그것은 국방부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저는 몰라요. 우리가 삭제한 건 아니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국방부에서, 이 국정원에서 박지원으로 착각해가지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밀이 다 누출돼버렸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얼마나 똑똑한 국방부예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저 바보 같은 국정원하고 다르잖아요.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장성철 네, 원장님. 저 장성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원 네, 하세요.

▼장성철 원장님,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국정원장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하시는 거 저는 잘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직 국정원장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국정원에서 있던 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몇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방송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그게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일각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합디다.

◎범기영 적절하다.

▼박지원 그리고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가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입 벌리면, 국가 기밀이 누설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X파일 얘기하는 모양인데, 국정원 용어는 아니에요, 언론 용어지만.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밀이 아니에요. 이미 공개되고 제가 기자들한테 수십 번 밝힌 거예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범기영 네, 원장님 지금 검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을 했어요. 혹시 소환 통보가 오거나 하면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지원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범기영 빨리 뛰어가겠다.

▼박지원 네,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조사에서 협조하면 진실이 바로 드러날 거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박지원 국방부에서 국정원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조사부터 먼저 받으라고 하세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박지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영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전직 원장들 두 사람을 일단 고발을 했고 안보를 고리로 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인가.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결국은 문 대통령을 겨누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김성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마 작업을 하는 중이겠죠? 제가 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박지원 원장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밈스,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도 이 터미널이 나가 있어요. 지금 이 단말기가 나가 있는데, 이건 국정원 게 아니고 국방부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자료를 어디까지 배포하고 어디까지 삭제할지 등은 777부대와 한미정보연합사령부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자료의 일부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KBS가 다시 보기를 제공하던 것을 거둬들였다고 해서 파일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해서 국정원은 밈스를 볼 수만 있지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이 밈스에 들어 있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주장이, 주장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국방부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해서 들어가는 것,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일련의 사태를 보십시오. 지금 서해 TF를 국민의힘이 구성해서 막 하다가 심지어 며칠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모르는 채로 사정 정국은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알았으면 오늘까지 그 조직을 놔뒀겠죠. 그렇게 따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검찰이 700명에 가까운 인사까지 끝내고 중수부의 모든 수사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들어 밀고 들어오는 것은, 글쎄요.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겠나, 좀 정부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지지율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했겠습니까? 어떠한 잘못된 행태가 밝혀졌다고 국정원 내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물론 밈스라는 곳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국정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삭제를 했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국정원에서 몰랐을까요? 모르면서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을까? 그 정도로 국정원이 허술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수사가 될 테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냥 사정 정국 신호탄이라든지 전직 국정원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북송 문제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인권 문제예요.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됐다면, 전임 정권이 잘못했다면 이 부분만큼은 좀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김병주 TF 위원장이 국방부와 소통을 하고 나와서 한 브리핑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밈스가 어떻게 삭제됐는지 체계 자체가 보안인데, 이게 SI 2등급의 보안 문제인데 이걸 공개한 자체가 이미 보안 사고가 광범위하게 난 상태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강경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라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겼습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에게는 X파일, 연예인, 정치인, 재벌 이런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다 담긴 파일이 국정원 서버에 있는 것 국회에서도 공개 여러 차례 됐고요.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워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진상 규명을 한 이후에 삭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부딪치고 있을 뿐인데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이 국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 다시 국정원이 그 권한을 되찾으려고 하는 작업은, 이거는 여당도 같이 나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이런 국가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게는 영화를 가져다 줄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 동의를 해요. 그런 일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결코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밈스라는 정보 체계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이 체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 사고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도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는 걸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회 밈스라는 것은 그냥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가 브리핑을 할 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밈스라는 그 체계 자체가 있다는 자체를 밝히는 게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범기영 검찰에까지 일단 고발이 됐고 검찰에도 배당이 됐습니다. 공공수사 1부,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갈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원장이 사퇴 의사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한덕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사의를 표명하고 연구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나팔수를 원하는 거라면 법부터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홍장표 원장의 사퇴를 거듭 사실 정치권에서 요구했고 총리도 이야기를 했었고, 야당에서는 이게 직권 남용 아니냐, 법률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장성철 그러니까 홍장표 당신 나가라, 라고 얘기한 한덕수 총리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나 안 나갈래요, 라고 버텼던 홍장표 원장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 이런 식이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공공기관장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총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KDI 원장?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우리 윤석열 정권과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홍장표 원장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남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었던 홍장표 위원장이 다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소득주도성장, 잘못됐다는 많은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귀를 막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홍장표 당신 그 자신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저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국무조정실장, 그 실장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있죠. 그 KDI는 총리실의 지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죠. 즉 직권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그 권한을 남용해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같은 순간 감사원에서 평소에 요구하지 않던 이례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좋아하시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환경부, 지금 산업부 하는 게 형태가 어떤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장관이 찍어서 나가라고 하고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괴롭히는 그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평소 방침대로 그게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는 피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특수부 승진 잔치를 한 검찰이 당장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들을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 오늘 저녁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벌써 표정이 좀 곤란해지시는데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오늘 징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범기영 나지 않을 거다.

▼장성철 왜냐하면 오늘 7시에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대략 8시 20분부터 이준석 당 대표가 나가서 소명과 해명을 해요. 그러면 대략 1~2시간 정도 해명을 하게 될 텐데, 대략 그 이후에 윤리위원들이 1~2시간 정도 회의를 통해서 당 대표를 징계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좀 시간상, 절차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고 하는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21일 날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성 접대가 있었다, 싶었다, 확증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결론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어려운데 지금 여당은 당 대표 쫓아내네, 안 쫓아내네, 이런 거 가지고 한가하게 논의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저는 윤리위가 왜 자꾸 이 순간에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궁금했는데 최근에 제 나름대로의 소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찰이 여당 대표를 수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윤리위가 여당 대표를 징계를 먼저 한다면, 이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행안부 장관의 면접까지 마친 경찰청장이 임명됐죠. 그리고 이제 치안감도 8명 중의 7명을 갈아치웠는데, 치안경감도. 이런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다음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범기영 오히려 우회하면서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네요.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회 소장, 장성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