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교부금 줄여 대학에 쓴다..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반발 클듯

반도체 인재 육성 위해 대학정원 완화..지방대 총장들 반대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학사구조 유연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금 제도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반발과 반도체 대학정원 완화에 대한 지방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사용 대상을 초중등 학교에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세 전입금에서 3조6천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1조9천억원,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 이관 4천억원 등 13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방향에 맞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벌써부터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윤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동생 것 빼앗아 형한테 준다'는 등의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부실하면 공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며 "제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대학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새정부의 교육금 제도 개편과 수도권 반도체 대학정원 증원 방침 등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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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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