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흔적 지우는 서울시..시민협력국·남북협력추진단 없앤다

김선식 2022. 7.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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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협력국·남북협력추진단을 없애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새로 만든다.

오세훈 시장의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총지휘하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다른 국·실에서 수행 중이고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신설한 남북협력추진단은 폐지하고 행정국 남북협력과로 축소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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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시의회 제출
오세훈 시장 취약계층 정책 총지휘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신설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시민협력국·남북협력추진단을 없애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새로 만든다.

서울시가 7일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총지휘하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밖에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여성가족정책실에 축소·통합하고 보육·돌봄 조직을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7월7~11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4일 서울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생계(안심소득), 주거(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고품질 공공의료) 분야 취약계층 4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장 직속 조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취약계층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국·실 업무를 조율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정책 관련 각 국·실 전담 부서도 새로 만든다.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등이다.

지난해 6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축소·통합한 시민협력국은 이번에 폐지하고 그 기능은 다른 국·실로 옮긴다.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협력 사업, 공익활동, 갈등관리 지원 업무는 행정국으로, 시민숙의예산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민주주의 서울 등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업무는 홍보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에 넘긴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다른 국·실에서 수행 중이고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신설한 남북협력추진단은 폐지하고 행정국 남북협력과로 축소 개편한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신 새 조직을 신설한다. 국장급 ‘미래 공간 기획관’(3급)과 ‘디자인 정책관’(2·3급)을 만든다. 미래 공간 기획관은 용산정비창 개발 등 대규모 부지 공간 기획과 전통시장 건축 혁신 등을 담당하고, 디자인 정책관은 도시 경관 계획 및 디자인 진흥 정책 등을 맡을 예정이다.

주택 개발·공급을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 빠른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만들고, 주택정책실에는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사업 등을 맡을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한다.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등 주거 재생 기능도 주택정책실로 옮긴다. 기후환경본부엔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 시설) 건립 등을 맡을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지난 1년간 ‘1인 가구 대책을 발굴·총괄한 1인가구 특별 대책 추진단은 폐지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1인 가구 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긴급 보육’ 등을 담당할 특화보육팀, 키즈카페팀, 아동담당관 등을 신설해 보육·돌봄 조직을 확대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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