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부금 떼내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교육감과 충돌 전망

교육부 "고등교육 부실하면 공교육 성과 이뤄질 수 없어"
교육감협 "국가 교육 책임 의무..성급한 결정 재고해야"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해온 시도교육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지원되는 교육교부금(내국세 20.79% 및 교육세 일부)에서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6조원이 고등교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교육교부금 규모는 증가해왔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하지만 초중등에서 잘 교육해도 고등교육이 부실하면 공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은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지만 재정당국은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이 많이 걱정하고, 교육부에 섭섭한 감정을 가지실 게 분명하다"며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함께 노력해가자는 부탁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고통은 고스란히 초중등 학생들이 떠안을 것"이라며 "인재 양성의 답은 대학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백년대계 우리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정부의 헛발질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논리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도 급속히 줄어들테니 재정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