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충북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비판
"공공부문 자산 적정 수준 매각 처분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부문 자산 매각,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줄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긴축을 강조하면서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구조 조정,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했으나,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이어 충북대 학생 18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체 견학과 인턴활동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