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5년 재정 상황 크게 악화..정부부터 허리띠 졸라야"

[청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7.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긴축을 통해 마련딘 자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