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고발에 "정치행위" 역공..본격화된 문재인 정부 수사에 위기감도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소속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첩보 보고서 등 무단 삭제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를 삭제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는다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속전속결로 배당하면서 금명간 강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이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국정원이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결국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를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을 덮기 위해 이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가 삭제해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나”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일 경우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검찰 수사 배당을 보니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빨리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적법한 감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법에 따라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다”며 “전직 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첩보 등 보고서를 삭제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군에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밈스(MIMS·군사정보통합체계)의 정보를 탑재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첩보와 정보가 삭제되고 국정원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밈스 체계”라며 “국방부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망에서 서해 피살 사건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밈스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정보의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재조정해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지, 자료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등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착각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을 보복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만 더욱 명료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차가워진 민심을 더욱 얼어붙게 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탁지영·박홍두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