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오류 추가 확인..재채점 검토

'유료사이트 베끼기 의혹' 문항 등 재채점 여부 관심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세시연과 함께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국민의힘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세무사시험에 추가 출제 오류가 드러나 재채점이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현재 산인공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시험 관련 감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초 지난달 말쯤 끝낼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 사항이 발견돼 마무리가 늦어졌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항의 오류 등이 파악돼 지난 3일 재채점 검토에 들어갔다. 산인공 관계자는 "작년 2차 세무사시험 채점 결과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가채점을 실시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 대상과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감사원 공익감사 수감 중이므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고용노동부 감사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노동부는 ‘세법학1부 과목 4번 문제 중 3번 물음’ 채점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산인공에 재채점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 유료사이트에서 문항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같은 문항 '2번 물음' 등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다만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시연 한 활동가는 "수개월 동안 구제가 될지 안 될지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잘 조차 없었다"며 "감사가 길어지는 점은 부정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올해 2차 세무사시험이 예정된 다음 달 27일 이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시기가 지나 재채점 등이 이뤄지면 혼선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인공 관계자는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세시연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이뤄졌다. 안 의원은 당시 "공무원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결과가 나왔다"며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9월 치러진 2차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율이 82%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5년 평균 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는 세무공무원이 대거 채웠다. 공무원 합격률은 21.39%로 지난 5년 평균 합격률 2.53%의 약 10배 수준이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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