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선상

국정원, '직권남용죄 등 혐의' 서훈·박지원 등 2명 검찰 고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원장 다수도 수사 받아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바로 이들이 몸 담았던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전직 원장들이 있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제28대 김만복 원장의 경우 2010년 10월 발간한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는 회고록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공개 일화를 공개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 원장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10월에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하는 등 또 다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초대 국정원장을 맡은 31대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됐다.

32대 이병기·33대 이병호 원장도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이들 3명 모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한 결과다.

또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한 건 아니지만, 30대 원세훈 원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국정원장이었던 24대 임동원·25대 신건 원장은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대 천용택 원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면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4대 서훈 원장이 2019년 10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관계당국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35대 박지원 원장도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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