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 규제에..제품값 50% 오르는 동안 운반비는 130%↑"

정부 규제 개혁 드라이브 걸자 중기중앙회 현장 간담회 개최
"레미콘차 신규 진입 제한으로 운송비 부담 크게 늘었다"
차량 진입 권한 국토부보다 지자체로 가야 주장도 나와
"레미콘 경영난은 단가 후려치기 등 왜곡된 구조 탓" 반박도
김기문 "사례 직접 발굴..한덕수와 규제 개혁 토론회 검토"

[서울경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7일 하남시청에서 개최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규제 사례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현재 전국 레미콘 제조 업체가 994개로 2009년부터 10년 간 34% 늘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트럭 신규 등록은 단 한 대도 내주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2009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레미콘 가격 인상은 47%인데 1회당 운반비는 130%나 뛰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 업계에서 믹서 트럭(레미콘 운송 차량) 수급 제한 규제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운송 트럭의 신규 진입이 막힌 탓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7일 하남시청에서 개최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수급 제한 규제를 없애 달라고 몇 차례나 하소연했지만 해결이 안됐다”며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믹서트럭 등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2009년 8월 1일 이후부터 레미콘 운송 차량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 국토부는 2023년까지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레미콘 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2년째 같은 조치가 이어지자 업체들 입장으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가격(운송비)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레미콘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3.6% 수준이지만 운송비는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적지 않은 운송 차주들의 파업(운송거부) 또한 업체들은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업계는 수급 조절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 회장은 “왜 권한을 국토부에서 붙들고 있냐”며 “레미콘 공장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서 차량이 남는지 부족한지 그 여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조절위원회에 업계 인사를 참여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체 위원 15명 중 중소 업체 관계자는 배제한 반면 노조 관계자는 3명을 참석시키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한 운송 차주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하는 분야는 영업용 차량에 한정돼 있다”며 “제조 업체들은 규제가 없는 자가 차량을 늘리는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미콘 업체들의 경영난을 오로지 운전 차주들만의 문제로 짚는 건 오류에 가깝다"며 "정작 단가 후려치기 등 왜곡된 구조 탓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기 업계에서 인력·환경·인증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의 요구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혁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덕수 총리가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규제 개혁 토론회를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