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현직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삭발식도 거행

7일 오후 전남경찰청 앞에서 한기민 전남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전남경우회 제공

전남도재향경우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소속 22개 직장협의회 전·현직 경찰관 50여명은 7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설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을 행사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역사를 언급하며 "결국 인사를 통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삭발식에 나선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조악한 경찰국 신설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지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경찰업무 모든 부분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겠다는 것으로, 이는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