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장표 사퇴종용' 한덕수에 법적 대응.."심각한 직권남용"

우상호 "文정부 장관들 임기제 몰아냈다고 감옥..尹 모순 해결해야"
이용우 "감사원 대대적 자료요구..독립성·중립성 훼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KDI 제공)

(서울=뉴스1) 전민 기자,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몰아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장관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민주당이 일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2021년 2월 노동연구원장에 임명된 홍 원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3년이었다.

전날 홍 원장은 사퇴의 뜻을 밝히며 입장문을 통해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은 없다"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제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인사권자인 국무총리의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는 현행법상 연구기관 감독관청이자 임면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임면권자"라며 "국무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물갈이'를 위해 사퇴를 종용하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감사원이 한 총리의 발언 이후 KDI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인 감사기구로 국무총리실까지 감사할 수 있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총리가 말을 한 그다음 날 감사가 들어간 것은 선후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