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쇠고기 연말까지 무관세 '만지작'..한우농가 뿔났다

기재부 “검토중…확정된 바 없다”
한우농가 “생산비도 못 건져” 반발

기획재정부가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지들은 잇따라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놨다. 국내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쇠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게 경제지들의 설명이다. 해당 쇠고기 수출국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는 10.7∼18.7％인데, 이를 무관세로 적용해 쇠고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나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우농가들은 이러한 해명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해명을 보더라도 쇠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건 사실로 보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해당 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 쇠고기 무관세조치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전국 9만 한우농가는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근 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이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는 게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유입된다면 많은 한우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35％도 안되는 쇠고기 자급율을 떨어트릴 생각을 하지 말고 ▲사료인상차액분 보조 ▲농가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