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석유 가격상한제' 구체화.."배럴당 40~60달러" 거론

최종 상한 합의 시점 시장 상황 따라 변화 가능..세컨더리 제재는 최대한 신중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신흥 5개국 모임인 브릭스 국가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이 새로운 제재안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동맹들과의 논의에서 가격을 배럴당 40~6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한계생산비용과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석유 가격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가격 범위를 책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에는 배럴당 40달러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상한제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자는 건데, 상한을 잘못 설정했다간 자칫 오일 가격만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격상한제는 지난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추진 방안 모색 합의가 이뤄졌다.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보험과 해운 서비스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은 영국과 함께 세계 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운송하기 어렵다는 데 착안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과 관련된 해운회사와 은행 및 금융기관 역시 가격상한제와 결합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선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크고 바이든 행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주 몇 회씩 가격상한제 관련 회의를 열고 제도 구체화에 노력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백악관 국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논의 관련 질의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가격상한제는 성격이 다소 모호하지만, 현재 고유가 속 러시아가 석유 판매 수익으로 하루 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있다. 현재 배럴당 40~60달러가 거론됐더라도, 구체적인 상한 가격은 최종 합의 시점 시장 상황을 반영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상한제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조언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상한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유럽에 러시아산 원유 거래 허용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6월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실무회의를 마치고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논의 관련 쟁점 중 한 가지는 연말부터 발효할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EU는 대러 6차 제재로 연말까지 러산 원유 해상운송분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자칫 국제유가가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아 글로벌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발표한 금수 조치 역시 실상은 대체재를 모색하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전쟁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영국과 EU의 제재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 국제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격상한제와 같은 '예외적 제재'가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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