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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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2년여의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인류가 이제는 쓰레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일회용 용기와 포장재 등 일상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만큼 중요한 문제가 됐으며 이대로 문제를 방기할 경우 전염병을 넘어서는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 없이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역 내 소각시설 신규 건립에 나서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진척을 보이는 곳은 없다. 도시가 고밀도로 개발되면서 마땅한 여유 부지를 찾기 힘들거나 주민 반대를 우려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 세 가지가 있다. 분리 선별을 통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는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 매립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매립이 종료된 토지는 안정화를 위해 30년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12.7%로, 해마다 매립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의 매립률이 1% 내외인 점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쓰레기를 소각하면 통상 무게가 80% 정도 줄고 소각재를 건축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5곳에서 하루 2200t의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매일 3천t 이상 발생하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으로, 매일 900t 정도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2026년부터는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이마저도 불가한 상황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 소각시설 신설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소각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에 소각장이 처음 지어진 1990년대에는 다이옥신 등 소각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위해성이 주요 반대 사유였다. 오늘날에는 오염 저감기술 발전과 운영기술 고도화로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 농도가 법정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 이하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로 부르고 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 생산과 난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 쓰레기가 가진 열량은 석탄의 절반 정도인 3천 킬로칼로리(㎉) 내외로 꽤 가성비 좋은 연료이다. 서울시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54만2천 기가칼로리(G㎈)에 이른다. 전력은 노원구와 마포구 두 곳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총 3900여 킬로와트시(㎾h)를 생산했는데,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판매하고 있다. 이 정도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시설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소각시설 건설계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대한민국 수도이자 ‘지방행정의 맏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과 함께 매립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닥칠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소각시설 신설이 절실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서울시가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최영수ㅣ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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