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대준씨 사건, 尹정부 국가안보실-국방부 수차례 토의"

기사내용 요약
김병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톱다운식"
"국방부, 이씨 월북 추정 유효하다 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배후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년도 5월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했다. 여기에 국방 차관이 참석을 했고 주관은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며 "그래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토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5월26일 NSC 상임위가 열렸고 이때 국방부 장관이 참가했고 주관은 안보실장이 했다"며 "이때도 이와 관련된 토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월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으로 실무 토의를 했는데 최종 기자회견 때 수사 종결이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며 "6월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6월3일부터 16일까지 6월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문안을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서로 지침을 받고 서로 소통이 이뤄진 정황들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소통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정책기획과장과 해경청 형사 관리 과장 대리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수사 결과와 국방부 PG(언론대응지침) 이런 그것들이 공유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며 "PG 작성 과정인 6월3일에서 16일 사이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관계관들이 수차례의 통화 내지는 소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최종적으로 국방부 입장은 뭐냐 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2년 전 정보 판단서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 그렇지만 단지 6월16일 발표는 해경청에서 수사 종결 보고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국방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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