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원 "한덕수, 사퇴 종용..직권남용 해당" 비판

기사내용 요약
"임기 남았는데 사직 종용…尹 정부 내로남불"
"정치인은 직권 없지만 총리는 임명권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를 하기 위한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는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감독 관청이자 연구기관 원장의 임명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이사장 임명권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총리와 한몸으로 연구기관의 원장에 대한 찍어내리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직무상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KDI 원장 찍어내기식 감사와 사퇴종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발언의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국무총리의 경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있어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정무위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정부 출연기관 관련 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돼있다"며 "정부 출연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위반하게끔 발언한 한 총리의 직권남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거취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 인사권자의 폭압적 공개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