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중립성 훼손" 전남 전·현직 경찰 삭발식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전·현직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설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안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보다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을 행사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역사를 언급하며 "결국 인사를 통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식을 하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조악한 경찰국 신설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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