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 관리재정수지 -3% 이하, 5년후 국가채무 50% 중반 관리, 교육교부금·민간보조사업 등 개편, 장기 재정전략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천명하고 재정 정상화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크게 늘었던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국가채무의 비중도 사실상 60%를 한도로 설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상대(오른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5년간 나랏빚 400조 늘어, 신용등급 ‘위태’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뒷받침과 중기 재정 총량 관리목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 등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그동안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을 넘어가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국제 신평사나 국제기구쪽에서 (재정건전성에)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건전성 정책적 노력과 계획 여부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메시지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 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골자로 한 새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9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적자 비율인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0.1%인데 2027년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은 14.1%포인트였는데 3분의 1 수준인 4~5%포인트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와 국가채무 비율 60%를 곱셈식으로 적용하는 재정준칙도 개편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보다 엄격한 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 비중 3% 이하를 재정준칙 한도로 사용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도 축소한다.
재정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도 기존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직후로 앞당겼다.
국가채무(왼쪽)과 관리재정수지 추이. (이미지=기재부)
◇강력 지출 구조조정, 사회보험도 개혁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유사·중복·관행적인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만 65조1000억원으로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교육세 중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하고 내국세와 연동한 교부금 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의 정원·보수 관리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5년 단위로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탄수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목표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 재정 전략은 민간·시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 주도 지원이 아닌 선(先) 민간 투자 후(後) 정부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정책 또한 재정 지원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극대화로 전환한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취약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등 복지-성장의 선순환도 도모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복지지출 효율화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보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등 사회보험 개혁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